"사고 원인, 이젠 증거로 본다?" 급발진 대응한 정부 조치에 업계 ‘긴장’

급발진 의혹 사고 해결되나

5월부터 사고기록장치

데이터 항목 대폭 확대된다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 사진 출처 = ‘강릉소방서’

자동차 급발진 사고는 매년 뉴스에 오르내릴 만큼 흔하게 발생하지만, 그 원인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수백 건의 의심 사례가 접수되었지만 제조사의 책임이 인정된 경우는 단 한 건에 불과합니다.

​

특히 국내에서는 차량의 결함 여부를 소비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 구조가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사고 자체보다 사고 이후의 대응에서 더 큰 고통을 겪곤 했습니다. 급발진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운전자가 경험한 실제 충격과 기술적 증명 사이의 간극이 컸던 것입니다.

​

EDR 항목 확대와 안전 평가 항목 신설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 사진 출처 = ‘강릉소방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자 본격적인 기술·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공단은 5월부터 차량 사고기록장치(EDR)의 항목을 기존 45개에서 67개로 대폭 확대해 보다 정밀한 사고 분석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가속 페달, 브레이크 페달, 스티어링 조작 이력까지 세세히 추적할 수 있게 되면서, 사고 당시 운전자의 조작 여부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에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 항목에 ‘페달 오조작 방지 시스템’을 추가하면서, 제조사가 예방 기술을 자발적으로 채택하도록 유도하는 구조도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급발진 사고에 대한 기술적 원인 규명뿐만 아니라 예방까지 아우르는 제도적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강릉 사고를 계기로 주목받은 변화의 필요성

​

2022년 강릉에서 발생한 티볼리 추락 사고는 여론의 큰 주목을 받은 대표 사례입니다. 당시 차량을 운전한 60대 A씨는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주장했지만, 제조사 측은 운전자의 실수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사고로 인해 동승한 손자가 숨지는 비극적인 결말이 이어졌지만, 과실 여부를 밝히는 과정은 여전히 모호하고 어려웠습니다.

​

이처럼 브레이크등 제어 모듈, ECU, 그리고 EDR 간의 데이터 분석이 불완전한 상황에서는 진실을 밝히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피해자들은 답답함과 억울함 속에서 진실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는 5월 13일, 해당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예고된 만큼 그 결과에 따라 향후 법적 해석에도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

결함 추정제, 제도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출처 : 온라인커뮤니티

급발진 사고의 구조적 문제는 결국 입증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현재는 피해자가 차량 결함을 기술적으로 입증해야만 제조사 책임이 인정되며, 이는 대부분의 소비자에게 너무나 큰 장벽입니다. ‘도현이 법’이라 불리는 자동차 결함 추정제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산업계의 반발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

이를 두고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 보지만, 반대로 제조사 보호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거셉니다. 특히 최근 중국의 BYD 등 경쟁 브랜드들이 국내 전기차 시장에 빠르게 진입하면서 기술력 외에 ‘안전’ 이슈가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 규제와 소비자 보호 시스템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편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급발진 문제는 단지 기술적 결함만의 문제를 넘어 소비자의 권리와 자동차 산업의 신뢰, 그리고 제도적 대응력이 종합적으로 작동해야 하는 복합적인 사안입니다. 이번 제도 개편은 그런 점에서 기술 기반의 진실 규명과 제조사의 책임 강화를 동시에 겨냥한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앞으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동할지는 향후 사고 사례를 통해 검증되겠지만, 적어도 이제는 소비자가 모든 책임을 짊어지던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