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10%일 줄 알았어?” IMF·OECD, 韓 부가세 인상 ‘경고장’!

IMF·OECD, 韓 부가세 인상 공식 권고…“세수 부족 심각”

IMF, 한국에 부가세 인상 공식 권고

OECD 부가세 인상 공식 권고 / 출처: 온라인커뮤니티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부가가치세 인상을 권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IMF는 지난해 말 한국 정부 및 한국은행과의 연례 협의 후, 올해 초 보고서를 통해 부가세 세율을 올리고 감면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1977년 도입 이후 10%로 고정되어 있던 부가세율을 높이라는 권고입니다. IMF는 선진국 대비 낮은 세율이 세입 부족의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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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평균은 18.5%…한국만 그대로

 

OECD 부가세 인상 공식 권고 /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IMF는 "한국의 부가세율은 10%로 선진국 평균인 18.5%에 비해 현저히 낮다"며, "다른 나라들이 감면 규모를 줄이는 추세임에도 한국은 오히려 감면이 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작년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부가세 인상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증세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실제로 부가세는 도입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조정된 적이 없으며, 증세에 대한 정치적 부담도 상당해 현실화 여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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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강화와 세수 구조의 변화

 

OECD 부가세 인상 공식 권고 /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부가세 인상은 지방 재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10년부터 시작된 지방소비세 전환 제도 덕분에 부가세 수입 중 일부가 지방으로 전환되는데, 그 규모는 2010년 2조7000억원에서 2023년에는 26조3000억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전환 비율도 꾸준히 증가해 현재는 25.3%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재정은 탄탄해졌지만, 국세 비중이 줄어들면서 중앙정부의 세수에는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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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재정 위해선 세제 개편 불가피

OECD 부가세 인상 공식 권고 /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 국세 세수결손은 무려 56조4000억원에 달했습니다. 만약 지방소비세 전환율이 과거 수준인 11%였다면, 결손 규모는 40조원대 초반까지 줄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부가세 인상과 세입 구조 재정비가 단순히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재정 운용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IMF와 OECD의 잇따른 권고에 정부가 어떤 대응을 내놓을지 주목되는 시점입니다.